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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어제(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엔 2.4%였지만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떨어진 이후 올해까지 2년 연속 2.0%로 유지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기관마다 추정 모형이 다르지만 주로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성장률의 핵심이 되는 노동력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급감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사이 미국은 오히려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이에 작년부터 우리나라(2.0%)를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보다 높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경우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 유입이 활발하고,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꾸준히 발전해오기도 했다.

최근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커머스타임즈 커머스타임즈 awhar03@upperclass.co.kr 커머스타임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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